[여행스케치=서울] 새해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게 되는 제도나 정책, 생활 정보를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 보다, 5%(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통상적인 주5일 근무 시(월 209시간 기준) 받을 수 있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오른 최저임금은 비율은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올해는 5.1%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표기된다. 기존 유통기한으로 인해 음식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일환에서 고안됐다. 새롭게 시행하는 소비기한은 식품에 따른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대체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길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고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직접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해 시행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체 고교가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2023년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시 할인이 적용되는 정기권이 도입된다. 30일 기준, 60회까지 최대 37.7% 교통비가 할인되는 제도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모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기권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각기 도입될 예정.
정리=민다엽 기자
